등록면허세와 취득세, 어떻게 다를까?

등록면허세와 취득세, 어떻게 다를까?

부동산이나 차량을 구매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, "등록면허세"와 "취득세"라는 세목을 마주하게 됩니다. 이 두 세금은 목적과 적용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. 본문에서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의 개념, 계산 방식, 그리고 납부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.

 

 

목차

1. 등록면허세란?
2. 취득세란?
3.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의 주요 차이점
4. 등록면허세의 계산 방식
5. 취득세의 계산 방식
6. 납부 방법 및 시기
7.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관련 주의사항

 

1. 등록면허세란?

등록면허세는 부동산, 차량, 또는 특정 사업 활동을 위해 등록하거나 면허를 발급받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 주로 행정적인 등록 행위를 기반으로 부과되며, 세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
• 부동산 등기 시 부과
•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부과
• 특허 및 면허 등록 시 부과

 

 

2. 취득세란?

취득세는 부동산, 차량, 또는 특정 자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자산 취득 자체가 과세 기준이므로, 거래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나 증여 시에도 적용됩니다.

•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 납부
•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 시 적용
• 증여, 상속으로 자산 취득 시 부과

 

 

3.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의 주요 차이점

항목	등록면허세	취득세
적용 대상	등록 행위	자산 취득
납세 시점	등록 시	취득 후 일정 기간 내
세율	지방자치단체별 상이	취득 유형 및 금액에 따라 상이

 

 

4. 등록면허세의 계산 방식

등록면허세는 등록 대상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계산됩니다.

1. 과세표준 산정: 등록 대상의 금액 또는 면허의 종류
2. 세율 적용: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율을 곱함

예시:

• 부동산 등기 금액: 2억 원
• 적용 세율: 0.2%
• 등록면허세 = 2억 원 × 0.2% = 40만 원

 

 

5. 취득세의 계산 방식

취득세는 취득 가액과 취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.

• 기본 세율: 1% ~ 4% (부동산)
•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추가 세율 적용
• 증여 및 상속은 별도 세율

예시:

• 취득 가액: 3억 원
• 기본 세율: 3%
• 취득세 = 3억 원 × 3% = 900만 원

 

 

 

 

6. 납부 방법 및 시기

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1. 등록면허세: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납부
2. 취득세: 취득 후 60일 이내 납부

전자 납부가 가능한 경우:

• 위택스(Wetax) 홈페이지
• 지방세 납부 앱

 

 

7.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관련 주의사항

다음은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납부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.

• 부정확한 금액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
• 기한 내 미납 시 연체 가산금 발생
• 지방자치단체별 세율 차이 확인 필수